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747' 공약을 약속했다.

 

747 공약이란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7%로 높이고,

임기중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열고,

세계 7위권의 선진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747 공약이 달성되면 이 당선자가  선거 구호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가 열릴 것이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747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듯 하다.

공약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인 문화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말로는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문화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인수위에 문화산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선진 7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의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서 참고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엄청나다.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일본의 헬로키티는 국적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인기 만큼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란, 영화와 음악, 뮤지컬, 한류, 출판 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디지털콘텐츠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특히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경부대운하 건설과 그 효과보다 더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것이 문화산업이다.

문화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단언컨대 747은 실현될 수 없다.

21세기는 지식산업 경쟁시대이다.